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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처분 취소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출신인 정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방심위원장으로 선임됐으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등이 제기돼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8월 해 대한한공우리캐피탈 촉됐었다. 이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해촉 통지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