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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의 처우, 근무 실태 등 인권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국방·군사 시설 기준 등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필수시설에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제2금융권대출이자율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수시설 자체가 없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근무지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취득세 면제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도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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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필수시설을 외부 조리원이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외부 조리원에 대한 휴게공간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설치 목적이 다르다”며 “여군 필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면 휴식권을 제약하는 홍콩상하이은행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에 여군 필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여군 필수시설이 컨테이너형으로 설치된 사례도 많았다. 인권위는 “근무지 밖에 설치된 여군 필수시설은 장마,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여군 필수시설을 여군 숙소로 대체한 사례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로고 있었다. GOP 근무 때는 외부에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무 시간 외에 생활할 숙소가 필수적이다. 소초장, 행정보급관 등의 경우 업무공간과 숙소가 같아,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큰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2월 GOP 부대별 근무지 내 1인 1실 여군 숙소와, 근무지 내 여군 sbi저축은행 필수시설, 특히 화장실을 우선 마련할 것, 방범창·전자식 잠금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 여군 안전을 도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