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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간 거리를 두던 러시아와 북한의 이른바 '불량 동맹'과 밀착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적국이었던 북중러 정상이 모여 사회주의 연대를 재확인하 카드연체기록 고, 3국이 핵보유국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추후 중러를 뒷배 삼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는 북한이 명실공히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 항공사 채용 히 섰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던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묵인할 경우 김정은이 추후 미국과 핵군축 등에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북과는 일정한 거리를 뒀다. 하지 아파트 매매 대출 한도 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 군비 증강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북러를 앞세운 '반미·반서방 연대'를 꾸렸는데,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쌍궤병진'(雙軌竝進·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 노선에도 일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 "시 주석 산업은행 정기예금 이 전승절에서 밝힌 '공정한 거버넌스의 확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응하는 메시지"라면서 "관세전쟁을 벌이는 데 혼자선 힘이 드니깐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와 연대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휴대폰연체 대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얘기하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리는 베이징 톈안먼광장에 도착하고 있다. / AP=뉴시스


중국이 '반트럼프' 연대 차원에서 사회주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북핵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러시아는 지난해 6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북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북한은 이를 토대로 외교 공간을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미국과의 대화가 더 이상 급해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북한은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해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 유리한 고지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관심이 크고, 그동안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답보 상태여서 북한으로 눈을 돌려 전격적인 북핵 관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고 군축 협상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전 주러시아대사관 정무공사)은 "김정은으로선 중러와 밀착해 냉전구도를 부활시켜야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자신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 놓고 핵군축이나 동결 등의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중국이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에 가해지는 외교·경제·안보적 압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질 것"이라며 "북중러 3각 연대에 대응한 외교전략 뿐 아니라 중국과의 양자 외교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