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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CNBC 인터뷰에서 그간의 무역 합의 결과를 자랑하며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미국에)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트럭·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팔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다음 주 정도’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는데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다음금융계산기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자국 업체들의 요구대로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이 비(非)관세 장벽이라 주장해왔다.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 급여계산방법 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유럽연합(EU) 등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했다. EU 사례를 예로 들며 “그건 선물이다” “갚아야 하는 게 아 두바이금융권 무 것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 달러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미 무역 합의 결과도 ‘트럼프의 지시와 선택’에 따라 한국이 미국이 선정한 프로젝트에 돈을 댄다고 돼 있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6조3600억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투자 개념’이고 상당수는 대출·대출 보증이라 설명하고 있 텔레마케터자기소개서 는데, 트럼프의 이런 태도를 고려하면 한미가 향후 합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견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이번 합의가 구두로 이뤄졌고 일본 등과 달리 ‘팩트 시트’ 같은 문안(文案)이 없어 완결성이 떨어지고 구속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앞서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이와 관 차량유지비지급규정 련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 계속 협상에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김 장관을 만나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측면이 있다. 디테일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자동차 업계 역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악은 면했다”는 자평과 함께 “해볼 만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나 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수익성, 관세 분담, 현지화의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25%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릴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다면 난 연말이 되기 전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 나는 우리가 좋은 합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미·중 정상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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