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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 전액장학금 생활비대출 사가 통합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기금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몇 년간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고용부 역시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퇴직연금 기금형 논의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고 하반기 내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일반학자금 거절자산운용업계에서는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열리는 기금형 시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운용 수수료 외에도 자산 배분·대체투자 확대 등 시장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초반에는 운용사가 단독으로 맡기보단 여러 운용사가 합작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금리 기금형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퇴직연금 고객들이 은행의 요양 및 시니어사업 등 자산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고객층인데, 퇴직연금 운용 주도권이 운용사로 넘어갈 경우 고객 접점이 줄어 영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역시 시장 재편에 따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운용 수익률이 저조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예금금리인하 , 정치적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업권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최저 수익률 보장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하지만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저 수익률 보장은 장기 투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경·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