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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장 경찰관들은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5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의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2%(220건)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법원 최종 결정 건수는 5%(25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스토킹 범죄자 구속률도 하락하고 있다. 2021년에는 7%였지만 2022년은 3.3%, 2023년과 2024년(잠정치)은 각각 3%로 떨어졌다.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최근 몇 7천만원 대출 달새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허됐다.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피해자가 스토킹범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건 전에도 경찰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에 해당하는 4호 조치를 기각했다. 6월10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당 삼송18단지 시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2%(220건)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법원 결정 건수는 5%(25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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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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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서 경찰관들은 구속 등을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 좋은별난사이다체 로부터 적극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검찰과 법원에서 현장 수사관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정급 경찰관 A씨는 "검찰, 법원에선 서류만 보고 판단하니 영장 불청구나 기각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중범죄 위험성을 우려해 영장을 신청한 현장 수사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B씨는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게 맞다"며 "법원에 현장 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의 위험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202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입법이 무산된 상황이다.
경찰, 검찰 등 관계 기관들은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경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오는 6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자나 현장 경찰관이 피의자의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검찰과 법원은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