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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재활용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실증 과제 3건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을 선정하고, 이달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합 여부를 심사해 일정기간 동안 특례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다.
핸드폰 회선조회 이번에 환경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신청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햇살론파산면책자 순환경제 분야 기업 및 단체·협회, 소속·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고, 검토를 거쳐 총 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관련 재활용이 실증 과제로 선정됐다.
시설재배 과정에서 나오는 농업폐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 필요서류 있다. 이에 환경부는 버려진 암면을 인공토양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재활용도 이번 실증 과제에 포함됐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어 전기차에 많이 쓰이지만, 재활용이 전입세대열람원 어려워 관련 기술이 더 개발돼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돼있는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실증 과제도 선정됐다.
인쇄회로기판은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분류돼있는데, 이번 실증에서는 배출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폐기물 분류번호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달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빠르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 기간 동안 실증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기간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