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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30여 명이 지난주 중부전선 일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남하했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되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이 23일 북한군 고위 관계자 명의로 우리 군 경고 사격을 “엄중한 도발 행위”라는 담화문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소대급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경고 사격을 했다. 휴전선 상황을 100%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이 이를 침묵하면서 북한이 ‘적반하장’ 담화문을 내도록 방치한 셈이 됐다. 군 안 기업용 백신 비교 팎에서는 “우리 군 지휘부가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의식해 벌어진 일”이라며 지적이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 명의로 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담화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월 통합대출추천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병력의 활동은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국경을 영구 봉쇄 삼성sdi 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라고 했다.
그제야 우리 합참은 “지난 19일 화요일 오후 3시쯤 중부전선 DMZ 내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작업 중이던 북한군 중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 등을 하였으며, 이후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24일 관련 질의에 “한국군이 수차례 경고 방송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서류 했지만 북한군이 불응해 한국군이 지정된 장소에 경고 사격을 했고,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우리 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였다. 유엔사는 북한이 사전에 관련 작업 계획을 통보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합참은 비공식적으로 북한군 병력 ‘수 명’이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 명’은 10명 미만을 의미한다. 하지 생애최초내집마련대출 만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결과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군은 북한군이 작년 6월과 올해 4월 군사분계선 이남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을 때는 이를 먼저 언론에 알렸지만 이번엔 공지하지 않았다. 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규모를 줄이는 모습도 보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절차에 따른 우리 군 대응을 ‘도발 행위’라고 억지를 쓰는데도 이를 반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너무 의식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합참은 지난 9일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조짐을 보이자 발 빠르게 당일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후 벌어진 북한의 대북 확성기 재배치 및 추가 설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지난해 봄부터 육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 작업을 이유로 수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조치를 해왔다.
이번 북한군 남하는 이 대통령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23일 나왔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뜻이 없다는 뜻을 또다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은 (정전 관리를 하는) 유엔사 대신 ‘주한 미군’ ‘미측’에 통보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남북이 (통일을 전제한) 특수관계가 아닌 ‘두 국가 관계’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현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국경선화 작업’을 용인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