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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국 김건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개시 36일 만에 승부수를 띄웠다. 특검 수사 대상 의혹의 정점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한 달가량 내달려온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확보한 물증과 김씨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어긋나고 김씨 진술이 시점에 따라 변한 점 등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피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직 영부인인 김씨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영장에서 부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제한대출그룹 안팎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한 이후 신병에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특검은 단 한 차례 대면 조사 후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특검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7시간 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등 공천 리스차량담보대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혐의를 조사받았다.
법조계에선 애초 특검이 복수의 소환 조사를 진행한 이후 김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특검이 김씨 관련 의혹의 길목에 있는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일관된 진술을 받았고, 김씨 혐의를 입증할 물증까지 상당 부분 확보하면서 영장 청구 목소리가 수 부산 자동차 사팀 내부에서 힘을 얻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김씨의 영장에 자본시장법 2금융권 대출이자 위반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히 특검은 국가의 인사나 정책이 국가적 필요성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쓰인 점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차례 소환조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특검이 제시한 여러 증거 앞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은행국민주택기금대출 '는 태도를 보여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수익 약정금 40%를 전달한 정황을 제시했는데, 김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김씨를 둘러싼 핵심 관련자들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빠르게 김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브로커 명태균씨,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등 여러 청탁과 로비 의혹의 고리를 풀 인물의 특검 조사를 앞두고 김씨가 구속된다면 진술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특검 수사에는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 기각 시엔 수사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법원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가 전직 영부인이라는 점과 특검이 제시한 정황 근거가 상당 부분 관련자 진술로 구성됐다는 점 등은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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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