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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영래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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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과제에 도민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이재명 정부 임기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는 전국 각지 현안을 종합해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와 관련된 과제로 제2공항, 자치경찰제도 등이 거론되며, 당장 시급한 현안은 행정체제개편이 꼽힌다.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입법 절차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마무리돼야 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획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민투표가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주민투표가 실시됐기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주민투표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 신용카드소지자대출 표 요구 마지노선이 8월로 점쳐지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 발표 당일 내년 7월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국정과제 반영은 확실시되며, 도입 시기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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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6년 7월 민선9기 차기 제주도지사 임기와 함께 시작을 원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추진 형태로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2030년 7월 차차기 민선10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춘 장기 과제로 바뀐다. 
제주도의회는 제441회 우리카드 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포함된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는 12~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예정됐는데, 국정과제 발표가 예상되는 13일에 예결위 계수조정 일정이 겹치면서 오는 13일께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가 결론날 전망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 제주도정 부동산법률무료상담 은 2026년 7월 행정체제개편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쳤다. 
주민 토론회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가 결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제주 국회의원 3명 중 문대림(제주시 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이 소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2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행정시 체제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중앙정부는 제주도민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 2개 도입일지, 3개 도입일지 도민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화를 거친 3개 도입이 도민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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