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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한 채를 보유 중인 A씨가 올 하반기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131㎡짜리 고급 아파트(공시가격 8억5000만원·시세 12억원)를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지방 ‘세컨드홈’ 소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구입 시 재산세 667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74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각각 450만원과 7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700만원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소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건 추락한 지방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세컨드홈은 휴식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제2의 주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심 이반을 복구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컨드홈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전국 인구 비과세 저축보험 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 80곳(인구 391만2118명·이하 올해 7월 기준)에서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매경DB]



농협학자금대출조회 14일 정부는 이 혜택을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이지만 역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 강릉(20만6901명)·전북 익산(26만7659명)·경북 경주(24만4342명)·경남 사천(10만8151명) 등 총 9곳(127만6948명)이 추가 혜택 대상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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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의 혜택 대상 주택도 대폭 늘어난다. 공시가격 4억원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9억원 한도로 높인 것이다.




취득세 특례(최대 절반 감면)를 받는 주택 취득 중도상환 방법 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올라 이번 특례지역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 군위(2만2390명)와 강원 양양(2만7331명), 경북 문경(6만6032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원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그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는 세컨드홈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접어든 현재 주택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해 주택 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다주택자 규제 폐지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를 연장하고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살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양도세·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그러한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성화하고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없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는데 이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김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늘린다.

원래 올해 3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5000가구를 더해 총 8000가구까지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등 공공이 민간 시장에 개입하려면 일시적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가급적 우량 사업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PFV와 달리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해 정상 사업장의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에 유동성이 돌도록 공공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도 현실화해 제값 받고 제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