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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자료사진)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살인 사건 등으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진 가운데 여성폭력 예방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장기간 수장 공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개월 동안 수장이 없었던 여가부는 강선우 전 후보자의 사퇴로 또다시 '장관 공백'인 상태인데다 현재 장관 후보자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4일 경찰과 여가부 등에 쉽고빠른대출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불과 며칠 만에 전국 곳곳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과 관련한 강력범죄로 3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이 여성은 세 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9일에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2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은 역시 폭행 등으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60대 남성이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20대 급여 식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는 여가부는 장기간의 '장관 공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33곳이 모인 '여성폭력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일동 ok저축은행 광고 '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이라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속한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여성 안전에 분명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조속 미혼 전세자금대출 히 내정하고 여가부 내 여성혐오 범죄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여성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 보호 등에서 여가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 임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강 전 후보자의 뒤를 이을 장관 후보자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과 서은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관련 지적이 잇따르자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지원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가동하는 등 스토킹 및 교제 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366여성긴급전화센터 및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확대와 함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