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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는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법안만 내놓고 있고 한국은행과 업계·정치권은 제도화 방향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한국 시장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제도 공백으로 신사업 진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정 의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한은 우려한 '코인런' 방지책 담아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헌혈횟수 조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만약 USDT·USDC 등 해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고 보호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는 발행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새로 포함됐다.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발생해 단기간 상환 요구가 몰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사의 준비자산을 담보로 상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원강사경력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조차 없는 현실"이라며 "'이용자 자산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한 한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6월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준비자산과 가치를 재능기부 재능넷 1:1로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연동 붕괴)'을 겪을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제도 공백 속 입장차 여전…"신사업 진출 '골든타임' 잡아야"
이에 이번 법안에 코인런 방지 장치가 포함됐지만, 한은은 여전히 통화정책 유효성과 외환시장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롯데닷컴 은행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핀테크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회 역시 한은이 제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불과 두 달 사이 네 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발행·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를 차지한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의 1.3%에 불과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통화 정책을 제약할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했다.
또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이뤄지는 외환거래의 규모가 7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예로 들며,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약 28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한 번에 매도돼도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과 금융 불안, 외환 규제 약화 등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 중심의 발행 방식도 핀테크 혁신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한층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한 셈이다.
여기에 전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최근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섣불리 사업에 나서기 어렵고,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히스 타버트 서클 총괄사장이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찾자 한은과 4대 금융지주,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이 총출동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율해 제도를 빨리 마련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용어설명>■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시가총액 기준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달러와 1:1로 가격이 연동된다. 1USDT가 1달러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