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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윤곽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미 해군 함정 건조 등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목드라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 차관보와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장은 특히 한국 조선사가 '블록 모듈(선박의 일부)'을 한국에서 생산해 납품하면 미국 측이 현지 직장인당일대출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사청과 미 해군성은 신설되는 워킹그룹을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블록 모듈 제작·운송 방식이 한미 간 함정 건조와 MRO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수출 대상 국가의 선박 건조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경우에 개인채무 쓰이는 방식인데, 미국 상황을 고려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문제이지만 미국의 선박 건조 비용이 한국의 3~4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등 자국 조선업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 규제를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계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한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 미 의회는 자국이 건조한 선박에 대해서만 미국 내 해상 운송을 허용하는 '존스법(Jones Act)'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에드 케이스(민주당)·제임스 모일런(공화당) 하원의원은 롯데카드 자동차할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도 상선 건조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동맹국에서 건조되는 상선에 대해 존스법 적용을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존스법으로 인한 미국 조선업체의 국내 시장 독점 구조를 깨자는 취지다.
아울러 동맹국 조선소에서 수행된 상선 개조 작업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미국은 외국 조선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엔진 탑재, 연료 시스템 전면 교체 등 대규모 개조를 수행한 자국 선박을 '수입품'으로 간주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다. 해당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운사들은 외국 조선소에 대규모 개조를 맡기면서 세관에는 일상적인 수리로 축소 신고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리·개조 물량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소에도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동맹국에 '수입 관세 면제'란 확실한 이점을 안겨 중국을 배제하는 포석인 셈이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하고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양국 조선 협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양국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분야 투자 등을 진행하는 계획을 가리킨다.
존스법·번스-톨레프슨법
존스법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는 상선만 미국 내 해상 운송을 허용하는 법으로 1920년 제정
번스-톨레프슨법 미군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1965년과 1968년에 수정)
[김상준 기자 /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