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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이수정 기자 = 법원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공무원급여 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JMS)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나는 생존자다)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는 생존자다 유급휴가확인서 '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JMS,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생존자 이야기가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지난 12일 이뤄진 심문 과정에서 JMS 측은 "선교회 조직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방영되는 것이고, (영 해드림사료 상을) 한번 올리면 되돌릴 수 없기에 피해가 크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MBC 측은 "이 사건 시리즈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직적인 성범죄를 밝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밝히는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JMS 측이) 밝힌다고 하면 내용적 면에서 반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 새마을금고 자유적금 청이 기각되면서 다큐멘터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예정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JMS 성도연합회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전날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JMS 전 교인 이모씨도 넷플릭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했으나, MBC에 대한 가처분은 취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울산자동차회사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영상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예정대로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고작 신도 3만명의 사이비 종교가 어떤 식으로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지가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JMS 측은 전작인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서부지법에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또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JMS 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MBC와 넷플릭스 측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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