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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에 특정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관련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전례 없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를 무기로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거두는 행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에 '수출 통행세'를 징수한다는 비판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H20과 AMD의 MI308 등 저사양 AI 칩이 중국에 판매될 때마다 그 매출의 15%를 가져가기로 했다. 이 합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이 공공임대당첨 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20여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투자' 행사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5.0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 파산신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젠슨 황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내가 (H2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해 주려면 우리나라에 뭔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최 우리은행국민주택기금대출 소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안보 논리 어디 가고 수출 통행세 걷나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H20 같은 저사양 AI 칩조차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쓰일 수 있다며 지난 4월 수출을 막았다. 하지만 이제 돈을 받고 수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이 같은 경제 안보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무담보사채 됐다.
CNN은 이번 수출통제 완화가 "중국의 AI 발전이 이미 빨라지고 있으니 미국 기업이 그 이익을 누리는 편이 낫다"고 인정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 조치가 관세와 함께 정부 재정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라 크렙스 코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CNN에 "트럼프 행정 예금보험공사 부 내에서 대중 강경파와 경제 실용주의자 간에 분열이 있었던 듯하다"며 "점점 경제 실용주의자들이 힘을 얻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 가기 위해 앤드루스 합동 기지로 향하는 전용기 내서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관세 예외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4.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이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출 조항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 제1조 9항 5호 "어떤 주에서도 수출되는 물품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피터 해럴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매출 15%를 거둬들이는 정책적인 문제 외에도, 미국 헌법은 수출세를 명백히 금지한다"고 말했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WP에 "이번 합의는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권리를 살 수 있게 됐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수출통제 정책이 경제적 이유가 아닌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책임자였던 크리스토퍼 파딜라 브런즈윅그룹 선임고문 또한 "전례 없고 위험한 행위"라며 "수출통제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합의는 뇌물이나 협박, 혹은 둘 다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중국 전문가 리자 터빈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입원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단계 무엇일까? 록히드마틴에서 수수료를 받고 F-35 전투기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