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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동물 공약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산업이 아닌 동물 복지를 위한 구조와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동물복지진흥원 설치를 국정과제로 논의했지만 그 직무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흥원의 설치를 위해 업무 내용뿐 아니라 조직의 성격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에도 거론돼 있는 동물복지진흥원은 동물보호·복지 업무 증가에 대응해 집행 기능을 지원하는 역 저축은행무직대출 할을 한다고 돼 있다. 동물복지 수준‧통계 등의 관리, 동물복지 교육 및 안전관리 등의 정책 지원 및 위탁 업무 수행 등이 포함된다.
포럼은 "진흥원은 산업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취지에 따라 생물학적 약자인 동물 보호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적,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양도소득세 계산 다.
포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박홍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은 진흥원의 목적과 업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포럼은 "정부가 정관을 통해 산업계 중심으로 구조를 짤 경우 정작 동물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이율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이 주최한 '2025 복날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후에도 지켜내지 못한 생명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로 '넋전 제작' '통과 의례' 등으로 진행됐다. 최주연 기자


중소기업청 채용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약자를 위한 공공조직의 경우, 이사나 위원의 자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진흥원 역시 공공조직이 지녀야 할 지배구조와 운영 특성을 갖추도록 관련 법과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사는 "축산동물과 실험동물 산업은 이미 농업기관과 실험기관 등 학자금대출 기간 다른 기관에서 대변되고 있다"며 "진흥원은 이런 산업적 이해를 대변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동믈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0여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동물권 전국행동’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동물권 의제를 2025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권 전국행동 제공


한편 이날 40여 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동물권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권 의제를 2025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6대 국정과제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 △동물권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전담기구 설치 △반려동물 매매구조 폐지 및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산업동물의 구조적 착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동물복지 실현 △위기 동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명 존중 가치를 관통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총 6대 정책과 26개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