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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 형성 제도의 간판이 바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올해로 폐지되고, 대신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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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청년들의 소망이 담긴 '블루퀘스트'를 전달받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공동취재단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이 다음 달 중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가 총괄해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청년미아이더블
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16년 시범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를 확대·개편한 ‘시즌 2’를 표방한다. 과거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른바 ‘노·사·정 협력 모델’인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맞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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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대상 범위와 정부의 매칭 비율이 핵심 쟁점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청년(만 19~34세)이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하는 형태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겐 혜택을 제공한다. 공약에선 정부가 최대 25% 수준을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한국파칭코
어 난색을 보이는 중이다. 가입 기간은 선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었다”며 “청년미래적금은 최대 3년으로 1ㆍ2ㆍ3년의 기간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자 비과세 혜택도 포함된다. 앞서 기재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에릴게임 다운로드
끝나는 것을 두고 “일종의 중복 제도 정비”(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상품 대상자의 성격이 겹치는 만큼 중복 가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을 겨냥한 정책금융의 성패는 가입률뿐 아니라 중도이탈자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무위원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지난해 말 14.7%로 뛰었다. 올해 4월 기준 15.3%에 달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예정처는 “취업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도 해지 사유로 응답자의 39%가 실업이나 소득 감소를, 33%는 긴급 자금의 필요를 꼽았다. 이에 올해부터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부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적금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고용 불안과 2년마다 돌아오는 임대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소구력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는 당초 가입자를 306만 명으로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근까지 누적 가입자는 220만 명에 그쳤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예·적금 중도해지율은 20%가 훌쩍 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해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며 "적금을 선호하는 청년에게 고금리 상품으로 민간 적금과 함께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붙어 있는 안내문.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뀌는 상품들에 대한 혼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내일채움공제 시범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선 중소기업 취업 장려 차원에서 규모를 확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예산이 깎이고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윤석열 정부에선 아예 판매가 중지됐다. 정권에 따라 비슷한 정책의 신설·축소·폐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상품이 해지가 되느냐, 중복 가입이 되느냐를 두고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장기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상품에 이어 가입하면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식의 확실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득 제한과 관련해서도 “청년층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정근주 분석관은 “단편적 성과보다는 생애 주기 전반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통합적 구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park.yum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