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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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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허용을 골자로 한다. 소수주주의 조건은 발행주식총수의 0.05 프라임저축은행 % 이상, 6개월 이상 보유로 규정했다.

소수주주의 조건의 문턱을 대폭 낮춘 법안이란 평가다. 현재 다중대표소송제는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을 쥐고 있는 상장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자격 요건을 완 센트롤시스템 화했다.
김 의원은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법률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peet 고사장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잦은 소송으로 자회사 경영 위축과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을 의식해 신사업 진출이나 혁신 상품 개발 등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 개편과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분담금 이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적금통장 추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럴 경우 금융권은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에서 기재부·금감위·금소원으로 감독기관이 늘어나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도 늘어난다.
금융권은 세제개편에 따른 교육세 인상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2배 인상된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최대 4000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금융협회는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