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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60%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몽골기병처럼 내치(內治)를 다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외치(外治)에서 '첫 고비'에 직면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호 관세를 비롯한 '통상 협상' 청구서가 날아오면서다. 이 같은 위기에서 정부가 성공적 협상 점수를 따내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시사저널은 당초 대미특사 하마평에 오를 만큼 여권의 '통상 전략가'로 꼽히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한미의원연맹 이사 경제통합 를 7월17일 만나 전략 제언을 들었다.
"올 것이 왔다"고 토로한 이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1기 행정부 때보다 더욱 전략적으로 탈바꿈했다. 이번에도 본인들에게 효능감 있는 관세 패키지를 잘 짜놨기 때문에 쉽게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협상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 삼송지구 원에서 국회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 입법으로 서포트할 수 있다. 또 올해 초부터 대미 외교 활동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통상·관세 협상에서 백병전을 통해 측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의 핵심 카드로 '조선업'을 꼽았다. "안보와 직결된 미국 군함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약정 위약금 줄 곳은 조선 강국이자 동맹국인 한국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조선업 협력 프레임 워크' 구상안을 우리가 먼저 미국에 제시해 양국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한미 관계가 과거의 군사·지정학적 동맹을 넘어 '전략적 산업 동맹' 관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준비서류 협상'이라는 첫 외치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미국 중심적이고, 지난 1기 행정부 때보다 더욱 전략적으로 탈바꿈했다. 이번에도 본인들에게 효능감 있는 관세 패키지를 잘 짜놨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레버리 수입정품 지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각오로 장밋빛 전망보다 담담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현실을 국민들과 공유할 시점이 왔다."
그간 대미 협상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표해왔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외교 협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계획인가.
"미국은 의회 중심 국가다. 저는 여당의 최고위원인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 입법으로 서포트할 수 있다. 정부가 협상을 진행할 때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나. 특히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영역이 많다. 그런 만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입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해 타협점을 도출해 내는 중간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지난 1월말 미국을 방문해 외교 활동도 했던 만큼, 앞으로도 통상·관세 협상에서 백병전을 통해 측면 지원을 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중장기적 산업 분야 협력도 핵심 화두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구체적인 협상은 정부 쪽에서 하는 만큼, 조선업 협력이나 비관세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이나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등 협력의 폭이 굉장히 크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하면서 제조업 부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다. 또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AI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이 협력한다면 '자율 제조업'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우선 협상 카드'는 무엇으로 보는가.
"핵심은 조선업이라고 본다. 물량을 비롯해 첨단 조선 기술력은 한국이 압도적이다. 쇄빙선과 LNG 선박은 한국을 당할 곳이 없다. 특히 미국은 최근 군함 건조 역량이 굉장히 쇠퇴한 가운데,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작업은 안보와 직결된 만큼 동맹국인 한국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다. 결국 조선업이 한미동맹, 일종의 해군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조선업 협상 카드가 양국의 국방·안보 영역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양국 안보와 직결됐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와 장기적 거래가 필요하다. 이를 담보하고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프레임 워크'를 한국이 만들어서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선 조선업 생태계 조성에 최소 10년이 필요한 만큼 바로 조선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협력을 진행하면서 이를 미국에서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동맹 관계니까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 서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 과거의 군사·지정학적 동맹을 넘어 '전략적 산업 동맹' 이익의 관점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테면 군함 건조를 비롯해 제조가 불가능하면 미국이 어떻게 전략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 팔다리 역할을 수행할 파트너가 한국 외에는 마땅히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도 시소의 딜레마가 있다. 실용외교 측면에서 어떤 관계가 더 우선순위라고 보는가.
"지금은 미국 시장과의 전략적 시너지가 우선이라 본다. 물론 중국은 과거 2000년대 초반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며 값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산업에 낙수효과를 줬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해지면서 가장 큰 경쟁자로 바뀌었다. 중국의 자국 시장이 커지면서 굳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사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중국산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를 능가하는 G1(주요국)이 됐다.
반면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다 중국을 견제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다. 또 미국 시장은 빅테크를 비롯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보다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 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선 미국 시장과의 협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