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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금계좌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올해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해 반영해 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ISA에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소급적용 혜택을 주지 않다. 그러자 ISA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인 것이다. 이는 두 계좌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루는 법령 구조가 달라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 세제당국의 입장인데,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 원주 춘천 워 보인다.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17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 즉 펀드 수익금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금계좌에 담은 해외 대기업취업정보 펀드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이 중 일부는 현지에 세금을 낸 걸로 간주하고, 국내에서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얘기다. 현재는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연금계좌 투자자는 현지와 한국에 각각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 실매물빌라 년 1월 1일이다. 내년이 돼서야 연금계좌 이중과세가 해결되는 건데, 기재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이중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 연금계좌와 ISA에 담긴 해외펀드에서 이중과세가 일어난다는 걸 인지했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고쳐 올해 7월부터 ISA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바로잡았다. 상반기에 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오류 중과세된 부분에 대해 이렇다 할 보상은 하지 않았다.
연금계좌는 같은 방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 없었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ISA와 달리 법을 개정해야 해 빨라야 내년 초에나 제도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이중과세된 금액을 내년에 소급해 주기로 했다. 그러자 ISA 계좌 보유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기준금리 인하 대출이자 며 불만을 표하는 것이다.
정부는 ISA에서 이중과세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한 이유로 꼽았다. 기재부가 ISA 계좌 수와 ISA에 담긴 해외펀드 비중, 국세청이 해외펀드에 배당금을 환급해 준 규모 등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 계좌당 이중납부된 세금은 85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등) 집행 비용을 고려했을 때 (ISA는) 시행령을 고쳐 (빨리) 적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ISA 가입자 수는 10만명이었지만, 올해는 5만명대로 주저 앉았다”면서 “ISA는 연금보다 기간이 짧고 투자형 자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라 여기서 이중과세가 해소가 안 된 게 아쉽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입법적, 기술적 한계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ISA만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 건) 납세자 입장에서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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