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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및 지역 바이오·첨단산업 육성, 철도·도로망 구축 등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 실효금리 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 담긴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역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균형성장 정책에는 23개의 과제가 설정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5극(수도권 ·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3특(제주· 강원· 전북)' 실현을 통해 중소도시의 균형성장을 꾀하고, 2차 공공기관 이 이자상환액 전, 소멸위기 지역 지원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분 강원 현안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는 구상도 담겼다.
디딤돌대출 또 지역 SOC와 연구개발(R&D)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균형성장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강원지역 과제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특정해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과 강원자치도 차원에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서 요청한 현안들이 대거 반영됐다.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비롯해 바이오 미래 전략산업 육성, AI·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복합 산업 육성, 반도체 교육·소재·부품 산업 육성, 폐광지역 성장 기반 구축 등이 추진 공약에 올랐고, '사통팔달 1시간대 강원교통망 구축'을 주제로 한 철도·도로 구축도 함께 이름을 올렸 중고차딜러 다.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적극 검토, 강원형 골드타운 조성, 올림픽 유산 활용 K-문화·스포츠 복합 관광지 조성 역시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국정과제 '1호'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