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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에도 협상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노동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심의를 벌인다. 지난 1일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260원(12.3%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110원(0.8% 인상)을 4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사금융보증 양쪽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제시안 격차가 클 경우 공익위원들은 제시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기도 하는데, 올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사가 끝까지 합의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라는 취지에서다.
근로자위원 텔레마케터연봉 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점을 강조하면서 고율 인상을 주장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내수진작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알프스론 .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100만곳을 넘겼다는 점 등을 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앞세워 인상률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논리다.
결국 노·사의 이러한 대립속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 정기예금 이자 정하는 역할을 했던 공익위원들이 어떤 주장에 무게를 둘지 관건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현 공익위원들은 임기 3년으로 지난해 임명됐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구간 제시 때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활용해왔다. 물가상승률에 경제성 금대출 장률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을 빼는 방식인데, 2022·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이같은 공식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됐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는 심의촉진구간 상한선에 해당했다. 올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를 대입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하면 2% 중반 수준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