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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로 결국 가야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이슈도 언급했다. 유연성을 앞세운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할 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계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앞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지만, 정책적으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4.5일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를 제외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정년 연장 이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지만, 최소한 재계가 우려한 ‘친(親)노조’ 성향 발언은 없었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이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직군 “노동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전무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기업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온 데다 스스로 ‘친노조’ 성향이라고 밝힌 만큼 재계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민생과 주식·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만 언급해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들을 수 없었다”며 “결국 대구 개인돈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어떤 기업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의중을 알려면 ‘입(말)’이 아니라 ‘발(행보)’을 보라는 말이 있다. 기자회견을 떠나 이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비교적 ‘친기업’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다. 장관 인선이 대표적이다.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금리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기업인을 대거 발탁해 주목받았다. 규제보다 산업 진흥과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재계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기업이 우려하는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게 상징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동계를 대표하던 인사가 첨예한 사안을 놓고 노·사의 입장을 잘 중재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과거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10대 그룹을 필두로 줄줄이 국내 투자·채용 계획을 밝히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 취임 한 달 새 LG디스플레이와 SK그룹 등 일부만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데다, ‘보여주기’를 경계하는 대통령실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들어 각 경제단체에 기업의 투자 계획을 취합하라는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4%가 올 하반기에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로 ‘미·중 주요국의 경기 둔화’(26.4%),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23.6%),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5%) 등을 꼽았다.
김기환·최선을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