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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 균등분할상환 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전날 코스피는 41.21포인트(1.34%) 뛴 3116.27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연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역대 최고치는 지난 2021년 6월 25일에 기록 제테크방법 한 3316.08이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지수가 반응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허니문 랠리 기저에 '속도감 있는 상법 개정 추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를 갖추게 되는 등 국내 증시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이 2010년학자금대출 다.
전문가들도 이번 상법 개정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으로 보는 분위기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목할 부분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주주 권리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라 제1금융 대출 고 설명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최근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성 평가에서 낮은 신뢰 수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내년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나아가 2027년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단지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외국인 투자 흐름과 국내 자본시장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 일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증시 상승의 마중물이 되며 코스피가 3700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라며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증권은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해 코스피 상단 3710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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