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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출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과학기술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R&D 환경을 회복하려면 특정 연구 분야에 지원이 쏠리지 않는 고른 분배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법안이 R&D 예산 심의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집중시키는 구조인 만큼 확실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제1금융권적금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일반 R&D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매년 6월 30일까지였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재무계산기중고 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8월 20일로 연장하는 조항도 담겼다. 과기정통부가 국가 R&D 예산 심의를 총괄하되,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현행법상 R&D 예산 수립은 매년 5월 말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과기혁신본부와 과기자문회의가 이 중 R&D 은행 직무 종류 만 모아 초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황 의원은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예산 심의 기간이 (개정안에선) 약 3달로 늘면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상처를 입었던 과학기술계는 국정기획위의 예산 확대 기조가 바람직하다고 평 보험설계사 시험 가했다. 기초연구 분야 학회에서는 새 정부에 제안해온 ‘R&D 예산 총지출 5%’ 안이 받아들여졌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가 R&D 예산 비중은 2015년까지 총 예산의 약 5%를 차지했지만, 이후 감소해 2024년에는 4%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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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 기형적인 연구 중단에... 국가는 비용 매몰돼 손해, 연구자는 성장 기회 잃어 [이공계 성장 사다리 끊어진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414370005353)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이 확대돼도 균형 잡힌 분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연구 생태계 회복은 요원하다고 했다. 지난 정부가 풀뿌리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신진 과학자들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 지원 체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벌어진 만큼 이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인권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복원시켰다지만, 줄어든 과제 수는 그대로”라며 “응용기술이나 대형과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AI 정책 집중 기조가 R&D 예산 쏠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R&D 예산 심의·배분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는 것을 막는 견제 장치도 꼭 필요하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일반 R&D 심의 권한을 가져다 과기정통부에 집중시키는 구조다. 과기자문회의가 R&D 예산 초안을 제출한 후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 제출(9월 3일) 전까지 이를 검토할 시간도 줄어든다. 결국 R&D 주무 부처가 기획과 예산을 모두 좌우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관료가 의도를 갖고 특정 분야나 인물에 연구를 밀어주는 식의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제3자의 참여 등 균형 있는 심의를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인권 교수는 “심의 단계에서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비 편중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