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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임시로 독일과 리투아니아 국경 검문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로 들어가려는 이민자를 독일 정부가 돌려보내면서,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온 대응이다. 그러나 각국의 불법 이민 통제는 유럽의 29개국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솅겐 조약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정부 내각 회의를 마친 1일(현지시각), 독일과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오는 7일부터 검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대는 솅겐 사금융보증인대출 조약에 따라 출입국이 자유로운 곳이었지만, 독일이 국경에서 유럽연합(EU) 국가 밖에서 온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폴란드도 맞대응을 한 것이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지쳐가고 있다”며 “폴란드에선 국경 검문이 없다보니, (독일에서) 폴란드로 되돌려 보내진 사람들이 실제로 폴란드로 와야 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 이자계산 디언이 보도했다.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은 독일이 이런 조처를 강화할 때부터 독일로 오려던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올 것을 우려했다. 특히 극우 정당들이 이 문제로 정부를 크게 비난하고, 대중 집회를 지원사격하면서 폴란드 정부도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 극우 정당인 법과정의당(PiS)의 마리우쉬 브와슈차크 의원은 수영 연기 “폴란드의 서부 국경은 존재하길 관뒀다”며 정부가 “독일에 굴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각국이 국경 통제를 시작하는 흐름이 거세지면서, 유럽 29개국 4억5000만명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솅겐 조약도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독일은 지난 5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취임한 이후 국경 검문소를 대폭 늘리는 등 보다 엄격한 국경 통제를 천안학자금대출 하고 있다. 이미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 시절인 지난해 9월 독일 연방정부는 전 독일 국경을 임시 통제해 검문을 확대하기로 했고, 지난 2월엔 이 조처를 6개월 추가 연장한 상태였다. 강화된 검문으로 매주 평균 1300명이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독일 경찰은 밝히기도 했다. 독일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지시로 처음 입국한 국 새마을금고전세보증금대출 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현재 독일 정부는 더블린 조약(난민협정)에 따라 이민자가 처음 입국한 나라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솅겐 (적용) 지역의 수호자였고, 앞으로도 열린 국경과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조약의)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모든 이웃 국가들의 동일하고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란드 언론은 독일 당국이 국경 검문소에서 지난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폴란드로 돌려 보낸 사람들의 수가 1087명이라며, 해당 수치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국경 통제를 옹호했다. 그는 이날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당연히 솅겐 조약을 유지하길 바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내 자유로운 이동은 불법 이민을 조장하거나 밀입국을 하려는 사람들이 악용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