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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영국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속여 국민대 교수로 임용됐던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5월 22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영국에 있는 브리스틀대에서 철학·교육학 박사 원주신용불량자 학위 없음에도 허위 학위증을 포함해 신규 전임교원 임용 지원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민대 교원지원팀에 제출한 2020년 2학기 신규 전임교원 임용지원서 학력란에 브리스틀대 교육학·컴퓨터사이언스 박사 학위를 기재하고 위조된 학위증과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다. 국민대는 A씨를 교양대학 조교수로 최종 임용했다.
진행시A씨는 허위로 취득한 브리스틀대 학위를 토대로 국민대 비정년트랙 연구중점 전임교원에 임용돼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까지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브리스틀대는 2025년 기준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51위,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THE) 새마을금고 인재상 순위에서는 78위를 기록한 명문대다.
앞서 A씨는 2010년 지인 B씨를 통해 알게 된 인도 국적의 외국인 C씨로부터 브리스틀대 박사 학위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뒤로 B, C씨에게 박사 학위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절치를 거치지 않고 대학 입학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C씨가 대학 교직원인지 신용정보업자 , 해당 학위과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C씨가 박사 과정 입학이 허가됐다는 연락을 하자 A씨는 2011년 등록금을 대학에 직접 내는 대신 소개를 해준 B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 B씨를 거친 등록금을 C씨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해외송금됐다.
A씨는 2013년 2월 국제우편을 통해 위조된 철학박사 학 햇살론 대환 위증을 수령했다. 그 뒤 같은 방식으로 브리스틀대 교육학 박사 과정에 허위로 입학해 등록금 2000만원을 내고 위조 학위증을 수령했다. 해당 등록금은 같은 수법으로 C씨가 지정한 계좌로 전달됐다.
하지만 A씨는 철학 박사 과정 기간인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와 교육학 박사 과정 기간인 2013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브리스틀대에 출석해 수업을 듣거나 대학 고속 교수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는 등 박사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었다. 무엇보다 영국에 간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도 2017년 4월 자신이 받은 브리스틀대 박사 학위증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C씨에게 위조 학위증을 요청해 받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대 신규 전임교원 임용에 지원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며 "돈을 주고 허위 학력을 사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학생의 정상적인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현재까지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며 사실상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23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