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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국무위원을 자신이 임의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행위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66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국무위원만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 먹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윤 대학생 전세대출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온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 중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6명을 골라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이 신정동빌라대출 가운데 박 장관과 안 장관을 제외한 4명이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국무위원 9명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된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 심의할 권리 세법개정안 행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계엄 선포 후 불상의 대통령실 직원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회생비용대출 , 국무위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이틀 뒤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계엄 문건에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연합뉴스


카드설계사이에 강 전 실장은 컴퓨터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4용지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과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적은 뒤 서명란을 만들었고, 표지 뒤에 한 전 총리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착했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은 이 같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절차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문건을 허위로 만들어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하게 한 것으로 봤다.
그러던 중 김 전 장관이 긴급체포되고 내란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는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며 문건 폐기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이를 용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외신에 전파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튿날 하태원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연락해 외신 전파용 PG(Press Guidance·언론 대응용 정부 입장)를 전달했다. 자신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았지만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한 것이며,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없었다는 내용이 PG에 담겼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하 대변인은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에게 전화해 PG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외신을 상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PG의 내용은 허위 사실로 하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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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