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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신청받아 지급할 계획이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신청·지급할 계획이다.

국민 △상위 10% 또는 일반 국민의 1인당 지급 기준을 보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사천 통영 등 7개 시는 18만원, 밀양과 10개 군은 20만원이다. 여기에 2차때 일괄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차 대출상담사조회 상위와 한부모가정은 1차 33만~35만원 △기초수급은 43만~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2차때 일괄 10만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려면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일부 외국인과 내국인 출생·사망자는 기준이 애매해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도 발생할 주택담보대출 이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경남도는 8일 현재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광역·시군의 분담률 확정과 대상자 확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으며, 9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소비쿠폰 지급 상세지침 하달과 지침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발표된 하루 전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인 지난 6월 18일이 기준일이며, 도내에는 321만7584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체류 외국인 가운데 장기 계절외국인·취업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지급대상이 되지만, 단기 계절외국인·취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자많은적금 더욱이 정부가 지급기준일을 지난 6월 18일로 결정했는데, 하루차이인 17일자 출생자의 인정 요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8일과 19일 사망자중 행정관청에 사망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또한 시빗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9일 하 별내지구미분양 달하는 행안부의 지급 지침을 숙지한 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주중 대상자별 현황을 확정키로 했다.

더욱이 전국 소비쿠폰 지급액 13조9000억원 가운데 경남도가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984억원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률을 빠르면 내주초께 확정짓고 시군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분담률이 확정되면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로 충달할 것으로 보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출생자·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내주초까지 확정짓겠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