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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李정부, 제도화와 투자 기회 보장 등 약속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케이뱅크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함께 국내 첫 법인 명의 가상자 신한카드텔레마케터 산 거래를 지원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케이뱅크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업비트와 실명계정을 연결해 가상자산 매도·현금 출금 등 모든 거래를 마쳤다.
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연결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해 연동도 승인했다. 여기에 검찰과 국세청 등 60개 국가기관이 케이뱅크 법인계좌 아파트 매매 세금 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은행 앱 내에 ‘내 가상자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달 ‘BKRW’, ‘KRWB’, ‘KKBKRW’, ‘KRWKKB’ 등 4개의 스테이블코인 상표와 각 명칭마다 9류·36류·42류 등 3개 상품 분류 출원해 총 12개 상표를 출원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다. 여기에 카카오 플랫폼 기반 서비스 우위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등과의 계열사 간 시너지 등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화와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일본 ‘프로그맷’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국과 일본 간 해외 송금 실증 실험인 ‘팍스 프로젝트 산업은행 ’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송금을 실험하는 사례다. 신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오는 8~9월까지 진행,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에 대한 제도·기술적 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벤처투자사 ‘해시드’ 등과 가상자산 수탁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2020년 설립하며 수년 전부터 관련 사업 새마을금고중앙회 직무소개 을 준비해왔다. 또 올 3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시작했다. 여기에 이달엔 특허청에 원화를 뜻하는 ‘KRW’에 ‘KB’를 조합해 ‘KBKRW’, ‘KRWKB’, ‘KKRWB’ 등 총 17개 상표를 9류(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용 소프트웨어 등), 36류(스테이블코인금융거래업,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 등) 2개의 상품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원은 상표권 선점을 위해 우선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또 오픈블록체인·DID협회 가입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걸림돌 제거해달라” 국정기획위에 요청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등록 마쳤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도 시작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업무 범위에 가산자산 등 디지털자산업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며 “현행 은행법에선 디지털자산이나 블록체인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가 제한돼 있어 이 부분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