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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이 사전제안요청서(RFP) 유출 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국가정보통신망사업(국가융합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 망 운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 3일 '(제 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사업' 설명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접수, 29일 개찰(낙찰)할 계획이다.
국가융합망 사업은 48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운영하던 망을 국가 융합망 백본 통신망으로 수용해 약 3000개 회 새마을금고 보험해지 선으로 운용하는 국가 핵심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제 1망은 지자체, 제 2망은 정부청사망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진행하는 제 2차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32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1차 사업에서 1망은 SK텔레콤, 2망은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수주해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야근수당계산법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2차 국가융합망 사업은 전개 과정에서 잡음을 겪었다. 올 상반기에 확정 이전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됐다. 국회에서는 보안 대책, 정보화기본계획(ISP) 수립 필요성 등 지적이 나왔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오션월드할인이벤트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FP 유출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되며 지난 정부의 사업을 들여다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신망 수요도 변화할 수 있는데, 이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일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게재한 RFP는 '자율제안' 방식으로 되어 있고, 기술기준 사용가치 과 아키텍처 등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RFP 유출 등으로 볼때 부실하게 관리되는 게 명백하다”며 “조사 결과와, 새 정부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추진시기를 미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다만,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 적금이율계산법 기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지난해 입찰을 진행해 올해말부터 사업을 전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융합망 사업 입찰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 망 운영사업자의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또다른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후에도 유출자 조사는 가능하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도 기술적으로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구축 사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백본망 운영을 맡기는 기업회선(B2B) 이용과도 유사해 기술 요건 등은 통신사 자율에 최대한 맡기고, 국회 우려 사항등도 보완했다”며 “공정성에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