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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통상 및 외교·안보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 간호사취업지원 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 성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인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하고,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식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중학교 급식비 의 고심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일정 조율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협상은 여러 갈래이고, 관세에 대한 협의와 안보에 대한 협의가 있다. 그것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 영세기업 지만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에 다 관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톱다운 방식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담판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며 “담판이라는 건 잘 없다. 그것은 긴 협의가, 수십 차례 협의가 진행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 사금융피해 호관세 부과 정책에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입장을 밝혀 온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조속한 협상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환사채 거듭 밝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UPI연합뉴스



위 실장이 방미 중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논의하고, 미 측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힌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의제 조율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의제는 상호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 협상의 경우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협상 추이를 보며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가 한국의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미·일 협상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한·미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것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내년 1월1일 발효를 앞둔 상태로,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 무효화 시도 등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