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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 취약 가구의 소비 수준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수요 진작에 기여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정책’이 단순한 연체 차주의 부담 덜어주기에 그치지 않고 소비 확대와 불평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실무진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학자 대회’ 현장에서 야신 욘더 벨기에 겐트대 교수(경제학)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행된 콜롬비아 가계의 채무유예 효과를 분석한 실증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직후였다.
욘더 연체정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최대 120일간 상환 유예를 받은 주택담보대출 1만7천건(연체 60일 이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콜롬비아 금융당국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해당 가계의 신용카드 지출은 전 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소비 증가는 반짝 효과에 머물지 않았다. 유예 종료 뒤 한 분기 동안에는 신용카드 지출이 4 신혼부부 생애최초 .2% 늘었다. 소비하고 남은 자금은 자동차 담보 대출·신용대출 등 고금리 부채 상환에 썼다.
은행에도 긍정 효과가 관찰됐다. 유예 기간에는 상환이 중단되면서 이익이 줄었지만, 이 기간에 유동성을 일부 회복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며 연체율이 점차 하락했고, 2분기 뒤부터는 오히려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욘더 교수 개인신용정보조회 는 보고서에서 “소비 개선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담대 연체율 상승과 가계 파산이라는 충격이 완화하며 나타난 긍정 영향이 임금 상승까지 연결됐다”는 장기 균형 모형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결국 일회성 채무조정 정책이 소비·임금·금융안정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친 셈이다.
금융위는 이런 연구 결과가 서울에서 발표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직 여성취업 접 연구자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금융위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는 정책을 설계 중인데, 정책 효과를 뒷받침할 실증 연구가 부족하던 터였다.



야신 욘더 교수(가운데)와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오른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 1 중소기업중앙회 9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욘더 교수는 면담에서 “채무조정 정책은 소비와 총수요를 늘릴 뿐 아니라 불평등을 완화하는 분배 효과도 확인된다”며 “한국에서도 불평등 완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그는 또 “채무조정은 나쁜 신용기록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배제됐던 이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해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열어준다”고 했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무 조정 대상자가 113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대다수는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욘더 교수는 재무 상담 병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콜롬비아에서 채무 유예로 확보된 유동성이 고금리 대출 상환으로 연결돼 정책의 효과가 커졌듯, 한국에서도 대상자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정책이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가 왜곡돼 효과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일회성으로 시행되고 누구도 재시행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설계된다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연구와 면담에서 확인한 효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 장기 연체채무자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도 보탬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