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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한전KPS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맡고 계신 판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한국지엠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한국지엠 공장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처음 들어온 것은 2006년이었는데, 거의 20년 가계부채 만인 2024년 1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된 것은 한국지엠의 선의가 아니라 2015년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거의 10년 만인 2024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강화된 회사 책임
이제 1년 가까이 한국지엠의 정규직으로 근무하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교해서 임금 수준이나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안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판사님께 한 가지 사례를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 공정 내에는 자동차 외장과 엔진, 미션 등을 결합하는 BCM공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2022년까지만 담보조사수수료 해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정이었습니다.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서 처음 투입된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만 일해도 살이 쭉 빠지는 공정이었음에도, 당시 한국지엠은 자동화 등을 이유로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현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불만이 높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파견 마랑 원피스 소송의 여파로 이 공정이 2022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된 이후 이 공정에는 무려 3명 이상의 인원이 더 늘어나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내하청이 일했던 당시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일하기 힘들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 자체만으로 노동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포커카드
작년에는 위에서 말한 BCM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노동조합의 대응으로 생산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로 다친 노동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장 내에 있었던 저는 만약 BCM공정이 여전히 사내하청, 비정규직 공정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친 노동자만 병원으로 보내고 생산은 계속되고, 후속 대책은 유야무야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 자체만으로 노동강도를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  2022년 1월 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불법파견 판결 촉구 기자회견.


ⓒ 금속노조




비정규직 철폐 없는 산업재해 감소는 거짓말

요즘 산업재해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제철소, 조선소, 토목, 건축 공사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다수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에서 김용균 하청 노동자가 죽어가도 시간이 지나자 결국 보여주기식 대책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올해 같은 발전소에서 김충현이라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장에서 근무를 해 온 저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 다단계 하도급 제도,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구조 자체를 그대로 두고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윤만을 앞세우는 사기업이 1년 365일 추구하고 있는 비용 절감, 인원 축소에 의해 결국은 안전대책은 유명무실화되고, 인원 충원은 먼 나라의 일이 되기 일쑤인데, 그 여파는 결국 가장 약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8월 28일(목)은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자동차 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현대제철, 포스코 등 철강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아사히 등 일반 제조업체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일관된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한전KPS의 경우 제조업 내 불법파견과 거의 유사한 전형적인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시, 감독 하에 있고, 독자적인 기술도 없는 사실상의 인력파견 업체라는 건 신문기사 하나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판사님!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기존의 불법파견 판단 근거를 통해서도 한국KPS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발전소 폐쇄 이후 고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여러가지 방식으로 부족하나마 고용 안정대책이 마련되지만,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는 상황에 놓여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적극적인 대책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지엠의 경우, 2009년도 지엠이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15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우선 해고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도 정규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KPS의 불법파견 판결이, 공기업 내에서, 발전산업이라는 기간 산업 내에서 불법파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빈번한 산업재해를 막고, 고용 안정의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