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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안보 현안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선방했다는 긍정 평가와 안심하기 이르단 신중론이 함께 나온다.
'동맹 현대화' 논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등 돌발적인 '안보 청구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선 실보단 득이 크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미국 측에 국방비 예산 증액을 약속하며 돌발 변수를 줄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수신평잔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채무불이행정보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500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동맹 현대화'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거론됐다. 동맹 현대화란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한국 등 동맹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 적금이자비교사이트 다는 미국 측의 요구다. 이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GDP(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요즘뜨는창업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 등 돌발 발언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 대통령의 국방비 예산 증액 약속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비공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분을 미국산 무기 도입에 일부 할애하겠다는 우리 측의 제안이 있었을 수 있다.
만남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대통령이 미국 측에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면서 '동맹 현대화'를 위해 한국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 돌발 발언이 없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미 간 안보 논의는 자칫 '외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이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의존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중점 거론할 경우 협상의 '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6월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에서 미국을 보호자로 비유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Daddy)로 지칭했다가 '굴욕 외교'라는 역풍을 맞은 전례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추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동맹 현대화는 향후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며 "실무급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동맹 현대화 등 주요 안보 쟁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피해 갔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관련 현안이 재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급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