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품격토론] “李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 (홍익표) “국정운영 자신감 반영, 대통령실 그립감 너무 세”·(김성태) “대통령 아니라 3실장? 헌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이래 처음”
▷ 소현정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주말인데 대통령 게임릴사이트 실 3실장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뉴스를 쏟아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홍 대표님이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 홍익표 : 먼저 하시죠.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이 3실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 바다신릴게임 실 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견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3실장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헌정 올해가 78년입니까? 77년입니까? 헌정 역사상 3실장이 이렇게 대통령 집권 6개월 만에 나서서 국정 운영을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앞으로 비전까지 제시하면서 대통령도 바다이야기APK 아니고 3실장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은 6개월 기준으로 하면 역대 대통령 비교하면 세 번째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이 지지율을 당신들이 견고하게 유지해라. 대통령의 뜻 아니면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주 APEC과 또 G2 바다이야기무료머니 0 이런 또 국제 외교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안정을 빨리 해소하고 또 수출 경쟁력도 좋아졌고 또 한미 이런 관세 통상 협상 완결로 더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되게 강조한 것 같아요.
▷ 소현정 : 홍 대표님.
▶ 홍익표 : 뭐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에 반영된 모습 아닌가 싶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이게 비서거든요. 전체가요, 모두가. 비서 그중에서 이제 비서실장이고 뭐 제일 말단 비서에서부터 비서들의 원래 그 개념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 귀만 있고 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근한 미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소위 그 SNS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하고 접촉면이 넓어지고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접촉면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참모진들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들도 총출동해서 이러한 매우 이례적인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쭉 지속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통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이 호재가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어느 정부도 진짜 필요할 때 어렵거나 악재가 있을 때 소통해야 되는데 대개 반대예요. 호재가 있을 때는 소통을 많이 하고 악재가 생겨서 국민들이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을 때는 소통을 잘 안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정권의 패턴입니다. 저는 거꾸로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좋을 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소통을 더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그때는 잘 나갈 때는 지지를 얻는 거고요. 소통을 해서. 어려울 때는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양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 김성태 : 집권당에서 저런 말씀을 또 이렇게 내주실 분이 그래도 홍익표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이래저래.
▶ 홍익표 :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대통령 체제에 가뜩이나 대통령이 힘이 세고 대통령과의 거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칫하면 이 정부부처가 약간은 좀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국가 권력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부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너무 세면 모든 민원이나 또는 문제 해결의 통로가 대통령실이 되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가면 그게 대통령실에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왜 부처. 일단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처에서 한번 이렇게 쿠션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한번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조리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 이제 국정 운영을 지금 초기에는 대통령 그립감으로 가는 건 좋은데 될수록 좀 정상화된다는 것은 부처 장관들이 저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소현정 : 지금 어쨌든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성과보고회를 할 수 있었는데 6개월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두 분께서 A, B, C, D로 했을 때 6개월을 봤을 때 국정 운영에 성적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 김성태 : 점수 주라고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 소현정 : A, B, C, D로 할게요. F도 있습니다.
▶ 김성태 : 그냥 저는 100점 만점 기준에 뭐 60점 드리고 싶어요. 6
▷ 소현정 : 왜 60점이신 거예요?
▶ 김성태 : 뭐 사실은 55점 드리고 싶었는데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래도 너무 점수를 박하게 준다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근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나오는 그 패턴이 보면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예요. 그런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들 뜻을 우리 야당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소현정 : 홍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 홍익표 : 이게 참 어려워요. 학점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 학교 다녀서 그때는 되게 학점이 짰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냥 A 학점을 받아야 잘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B+ 정도 받으면 아주 잘한 거였거든요. 저는 개인적 관점에서 B+.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우 잘한 수준이다.
▶ 김성태 : B+면 80점 이상이거든요.
▶ 홍익표 : 85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했다 이렇게.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제가 만점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은 그 성과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계획과 어떤 정리 그러니까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점수는 저는 뭐 B+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소현정 : 지금 대통령실이 여러 이제 계획들을 앞으로 실행해 가는 이제 시점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5일날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대전 충남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이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거든요. 부동산 대책이 지금 사실 많은 유권자들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뾰족하게 뭐 나온 게 없어 보여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게 역대 정권들이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 대책에서 국정 운영에 실패해요.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 12.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대한 아직도 내란 정국으로 그걸 국정 운영의 탄력으로 이렇게 동력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는 합니다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벌써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네 번째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 10.15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벌써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지금 거래량만 보더라도 90%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이제 충남 그렇게 이제 순방 타운홀 미팅에서 부동산 대책이 없다.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한 어떤 심경을 고백한 거죠. 어제 이제 3실장이 부랴부랴 서울의 부동산 대책 뭐 전국의 지금 부동산 대책의 문제였습니까? 서울의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는 집값 문제가 전국적으로 위화감이라든지 또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어제 3실장은 지역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걸 해답을 하더라고요. 전혀 생뚱한 답변이 된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답이 없다고 그러면 안되죠. 대통령마저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러면 시장 논리로 모든 걸 지금까지 규제고 뭐고 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그냥 시장 논리로 처음부터 가도록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까지 부동산 투기 그거 예방하겠다 규제 지역으로 그냥 전부 다 묶어놓고. 그래놓고 지금 답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판단이죠.
▷ 소현정 :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10.15 대책을 브레이크였다라고 표현했는데 브레이크라는 건 자동차가 가려면 밟았다가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15 대책을 불가피한 조치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6.27 대책 발표하고 9.7 대책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6.27 대책이 나온 거고 석 달째 9.7 대책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또 10월 15일 한 달 조금 지나서 또 10.15 대책이 나온 거니까 정부 출범하고 지금 6개월째 벌써 세 번 나온 거예요. 만약 연말에 공급 대책 나오면 네 번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미 정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해법은 아니에요. 10.15 대책은 해법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세운 건데 글쎄요. 이제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얘기한 건 좋습니다. 뭐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있었으면 어느 정권에서 해결을 못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 균형 발전은 큰 방향에서는 맞는데 지역 균형 발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답은 맞지만 그 길은 어쩌면 서울 지역의 집값 잡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서울 왜냐하면 수도권 중심의 경제 체제, 사회 경제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이 또 다른 기득권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강제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공공기관 이전 1차, 2차 했지만 그게 이제 강제적인 방법을 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보낼 수 없는 영역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예컨대 삼성의 본사를 가라 그러던가 이게 근데 안되는 얘기잖아요. 민간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집중을 지방으로 보낼 건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모든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했지만 그것도 성과가 없어요. 부동산 대책만큼 답이 없는 방법인데 저는 몇 가지 해법을 얘기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문제는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외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을 정책적으로 다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몇 안되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국가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 자율에 맡겨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책임도 지방정부에게 다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걸 갖고 전국적 현상도 아닌데 이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것은 특정 그런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으로 저는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면서 지방 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분리해내서 부동산 시장 문제하고 주거복지 문제는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가 하겠지만 주거복지 정책만은 정부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해서 집 없는 서민들 또는 당장에 그 하루하루의 어떤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세대에게 주거의 안정성 차원에서 주거복지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은 그 시장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리 정책의 거버넌스하고 정책의 가닥을 좀 잡아주는 게 이재명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성태 : 저도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10.15 대책이라는 게 서울 전역을 갖다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결국은 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많은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이 잘못 손을 대놔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번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결국 지금 상황은 갭 투자 그리고 뭐 돈줄도 다 막히고 그런 상태예요. 결국은 뭐 현찰 들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상황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2026년도 정부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정부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고 또 집행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예산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급에는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쪽으로 해놨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은 공공임대, 장기 임대주택을 못 살아서 정말 그 대란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한 그 꿈이 너무나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청년이라든지 결혼 이런 생애 내 집 마련 주택 이런 것은 정부 예산이 계속 이런 쪽으로 더 확충돼야 될 건데 그런데 공공임대 쪽으로 더 확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적인 지금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다 안되면 또 세금으로 가지고 결론은 보유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또 반응이 일찌감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전에 저는 홍익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인식 전환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기왕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공급이 해결이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공급 물론 해야 되죠.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그전에 보통 수도권 서울에 수도권의 공급이 한 8만 호 서울 특히 서울 경우가 한 8만 호에서 10만 호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3, 4만 호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반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문제는 있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도권은 아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몰리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반복돼요. 그건 뭐 다 알 거예요, 부동산에서. 한 동네에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옆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도 가격이 따라 올라갑니다. 일정 정도. 그래서 가격을 공급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겠지만 절대로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그 공급을 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저는 그 로직은 성립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봐야 되는 거는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는 게 아파트가 대략 한 45% 비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뭐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는 그런 서민형 주택이 한 55% 되는데요. 정책이 다 전부 다 아파트 정책에만 집중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는 고사하고 그건 이제 그림의 떡이고요. 빌라라도 안정되게 전세나 또는 그걸 매입하고 싶은데 최근에 빌라 전세, 다가구 전세 사기가 컸잖아요. 저는 그 시 정부나 중앙정부가 뭔가 이런 다가구에 대한 그 공공 인증 제도라도 해서 전세 사기만이라도 근원적으로 차단해 주면 사람들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전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떤 문제냐 하면 그 다가구 주택에 전세가 안 들어오고 거기 가고 싶은데 불안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문제만 자꾸 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주거를 집을 사고 싶은 사람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 빌라나 서민형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 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데 불안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너무 정책을 아파트와 공급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아니 서민들이 지금 서울에서 공급되면 다 아파트가 아무리 안 싸도 15억 원 되는데 15억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 소현정 : 두 분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책 관련자들, 관계자들께서는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김성태 대표님이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해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자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그 당시 그 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4.9% 부정 평가가 42.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가 내일까지죠, 회기가. 그리고 임시국회가 이제 10일부터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여야에서 가장 뜨겁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 이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양당이 다 오전부터 의총을 열고 일종의 여론전을 강하게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절차적으로 법사위를 일단 통과했는데 수정을 논의해서 본회의에 올리고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 홍익표 :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안으로 해서 올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근데 지금 당정에서 과연 이 위헌 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큼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앞서 박수현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일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인사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사법부 외에 인사가 들어오는 부분을 가장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늘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인데 지금 민주당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또 사법개혁안에 이런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또 제 법왜곡죄라든지 뭐 이런 걸 넣어서 그걸 사법개혁이라는 이런 포장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검찰개혁 그게 일사천리로 민주당 그런 절대적인 입법 권력으로 추석 밥상머리 안에 그걸 문제 해결한다고 본인이 결정을 했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은 검찰개혁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 법원인데 이 법원을 갖다가 민주당 방식으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사법개혁 이건 국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판사들 결정한 판사들을 갖다가 법왜곡죄를 가지고 처벌하는 그 법 조항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사퇴 압박을 하고 있지만 사퇴하지 않으니까 대법관들을 늘려서 결국은 용두사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대법원 체제 그렇게 해서 법원을 장악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개혁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내란특별재판부 하려고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나 또 반민특위 그때 뭐 이거는 다 헌법의 부칙에서 이렇게 헌법적인 뒷받침이 됐지만 이게 그렇지도 않은 걸 지금 현재 뭐 내란특별재판부 하다가 여론 나빠지니까 또 위헌 시비 생기니까 내란전담재판부로 하는 형식으로 이름만 살짝 바꿨지만 성격은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오판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헌재는 탄핵 심사를 해서 파면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것이고 그 외에 형법적인 차원에서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내란 문제로 해가지고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직권남용은 직권남용대로 다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재판 결과를 내는 데 좀 의심이 생기니까 이 재판 기존 사법체계 다 불신해 버리고 이거 스톱해 그렇게 하고 내란전담재판부에 이거 다 맡겨. 이거 어느 국민이 쉽게 동의를 하겠냐 이거예요.
▷ 소현정 : 홍 대표님,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이게 위헌 소지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 재판이 정지될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진행 과정이 좀 답답해요. 저는 솔직히 약간 민주당한테 쓴소리를 하면 그 내용을 떠나서 과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선 법왜곡죄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내용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거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법적 실효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 취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핵심적인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어떤 수사나 검찰이 수사했을 때.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수사도 아니고 기소했을 때 고의적으로 왜곡돼 있다는 걸 알면서 기소했을 경우, 또 수사기관은 고의적으로 수사했을 때 그다음에 판사는 이게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거를 은폐하고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을 때거든요. 근데 이것은 현행법에서도 처벌이 돼요.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업무방해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민형사상 인권 침해 등등을 이유로 해서 처벌이 가능해요, 현행법으로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법왜곡죄를 반대할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 현행법을 적용해서 고의적으로. 옛날에 그런 거죠. 수사기관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성 살인 사건 때 범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그대로 범인이라는 걸 죄를 뒤집어씌웠고 검찰도 알면서 그 공소를 유지해서 기소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뭐 판사가 알았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판사도 조금 심문해 봤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거 저는 법왜곡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된다고 봐요, 꼭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처벌할 규정이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제 식구 감싸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검찰이나 법원 그다음에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지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는 특별재판부 하다가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3.15 부정선거나 반민특위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전담재판부로 해서 약간 피해 간 건 맞는데 아마 법무부 장관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우려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상황 설명을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과정 관리가 실패했다는 건. 이로 인해서 법원 판결이 늦어질 수 있어요. 위헌 판결이 어떻게 날지 여부는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도 해야 된다는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지지자들이 원한다면.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잘될 거다, 무조건 다 잘될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 없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조건 소위 윤석열 변호인 측 또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무조건 이거 위헌 제청 심판을 하고 그 경우에는 최소 재판이 2~3개월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법조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의 인식으로 민주당의 방식으로 사법개혁이라는 일환으로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 이런 법안들이 이렇게 개정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 그 판단을 떠나서 민주당은 지금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민 뜻을, 국민 여론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 고민하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 소현정 : 전격시사 잠시 후에 <품격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품격토론 2부>
▷ 소현정 : <품격 토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한 토론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걸 좀 이어서 더 설명을 해주시죠.
▶ 김성태 : 조금만 제가 부연시키면 지금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내란전담재판부나 대법관 증원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또 법왜곡죄 이런 걸 도입하는. 그것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란전담재판부만 보더라도 이게 만일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 법안대로 가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 있죠. 헌법 위반 논란 문제 있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점이 또 있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 논란만 하더라도 특별법원을 설치 금지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가 분명히 이걸 만약에 이대로 이 법 만들면 저는 거의 100%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제가 아는 법조인들도 거의 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권당이기 때문에 더 크게 중히 여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안 처리도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법사위에서 그냥 망치 두드리고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정청래 중심의 민주당이 당 주도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절대 입법 권력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여버리면 이거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아예 무너뜨리는 그런 개혁이 되는 거예요.
▷ 소현정 : 홍 대표님.
▶ 홍익표 : 저는 아까 법왜곡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판 중심주의 있잖아요. 이거를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이런 검찰이나 경찰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그거를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갔을 때 일단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 무시하고 공판에서 다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선입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판사들이. 그래서 진짜 공판 중심주의를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한 재판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재심 이외에도 다양하게 수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왜곡죄든 기존의 법률 체계를 활용하든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금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요청하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분명히 얘기해줘야 될 게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내란 재판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엄중하게 처벌하려면 내란전담재판부가 맞고요. 속도를 내려면 내란전담재판부로 하는 순간 무조건 2~3개월 정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 체계에서 위헌 법률 재판 신청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이 할 가능성도 높아요. 최근에 법원 분위기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급 법원들이 일시적으로 심리를 중단하고 위헌 법률 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주체가 세 가지입니다. 각급 법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 측. 그러니까 이 두 주체가 둘 다 하거나 한쪽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은 중단된다, 2~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러나 재판을 엄중하고 정확하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내란전담재판부가 맞는데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최근에 논란이 불거졌다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로 대통령실에서는 일단락이 됐고 지금 문진석 의원은 사과를 한 상황이고. 이 정도로 해명이 충분히 됐고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까?
▶ 김성태 :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해명이 됐습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3실장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는 기자들의 가장 핵심 사안이었어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통해서 자기도 감찰을 받았고 김현지 부속실장 이렇게 다 감찰을 받았지만 문진석 수석으로부터 이런 인사 청탁 들어온 걸 김남국 비서관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또 자신한테 그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딴 사람. 아니, 그러니까 공직기강실의 비서관이 아마 감찰 업무를 했는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 된 감찰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만일 특별감찰관이 지금 대통령실 내에 있어서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냈다면 그거는 그래도 웬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얼렁뚱땅 그냥 넘긴다는 건 대단히 저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친명 7인회 멤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민간협회의 협회장 한 분을 갖다 추천하는 부분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판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 인사의 입김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모빌리티협회에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문진석 수석이 정무 라인이니까 원래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병욱 비서관을 통해서 집권당 원내수석부대표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런 역할과 이런 공로와 이런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추천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창구가 아닌 정확하게 맥을 짚었어요, 김현지 부속실장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이잖아요. 이 건은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개입해서는 안 돼요. 왜? 민간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 권력으로서 결국은 민간단체 협회장도 결론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입김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죠.
▷ 소현정 : 지금 민주당에서 당내에서는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 질문을 똑같이 드렸는데 뭔가 조치 윤리감찰단 얘기도 언급하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보도는 없거든요. 이건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홍익표 : 당도 지금 딱히 대응 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그냥 언론 동향 보는 거죠. 언론 동향이 더 나빠지면 뭔가 조치를 취할 거고 이번 주에 이러저러해서 적절하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소현정 :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이제 꼭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꼭 하고 싶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홍익표 : 그거는 당연히 했어야 되죠. 진작 했어야 되죠.
▷ 소현정 : 지금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 홍익표 :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기왕에 강훈식 실장도 얘기했고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 끝났으니까요. 12월까지 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올해를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해야 될 것은 최소한 빨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일단 인사 청탁은 있었는데 인사 청탁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론에 그렇게 유출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진행이 안 됐으니 그로부터는 아마 뭘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아무런 액션을 한 게 없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러니까 서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두 사람 간의 문자에서만 그 내용이 있고 강훈식 실장이 확인해 본 바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사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인사 청탁 문제와 관련돼서 좋은 약이 됐다. 욕먹었지만 앞으로 좀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만사형통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그럼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밝힌 입장이에요. 이게 6개월 동안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에요.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 같으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협조가 안 돼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갖다가 추천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못한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대통령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주면 특별감찰단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에 당정 협의를 해요. 당정 협의를 하면 당연히 친정집인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이거 국회 차원에서 빨리 추천해 주세요. 그럼 바로 내일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런 식으로 또 핑퐁 치면서 또 국민들에게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 근원적으로 특별감찰관 당정 협의를 갖다가 어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일요일에 당정 협의하는 날인데.
▶ 홍익표 : 그러니까 핑퐁치기 하지 말고요. 그냥 이럴 때는 문제 해결할 때는 12월 안으로 국회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 김성태 : 그렇게 하면 나이스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정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지난주말이었죠. 공교롭게 같은 날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조 친윤이라고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해서 화제가 됐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당원 1인 1표제가 예상과 달리 부결됐어요. 기억에 홍 대표님은 통과를 전망하셨고 대부분이 질문을 하면 다 통과될 거라고 봤는데 부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공통의 질문이기도 하죠. 민주당 쪽으로는 리더십이 지금 한번 흔들린 거다.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당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 홍익표 : 각자 얘기하죠. 저는 우리 당 얘기만. 중앙위원 부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결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당의 중앙위원이라면 대략 한 600명이 좀 안 돼요. 한 598명인가 아마 그런 것 같던데요. 그게 제석의 과반수가 돼야 통과가 되면 299명이 찬성을 해야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부결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온라인 투표였거든요. 온라인 투표를 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표결 불참을 통해서 이게 가결이 안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어쨌든 생각지도 않은 타격을 받은 건 맞는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주관했던 쪽에서는 좀 더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저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걸 전화 한 통 받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600명쯤 되는 인원이라면 당의 사무처든 조직국이든 어디서 전화 한 통씩은 했었어야 돼요. 나눠서 10명이서 하면 60명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라도 투표 독려도 하고 그리고 중앙위원쯤 되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지역위원장이나 꽤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찬반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밝혀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돼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된 건 중앙위원들도 매우 부적절했고 당 지도부나 사무처에서도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소현정 : 김성태 대표님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성태 :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전이죠. 3일 전에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회의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절연을 말한 거죠.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한홍 의원의 그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절체절명의 국민의힘 제1 야당의 위기감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 6.3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실패해버리면 2030년 대선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선을 치를 기반이 다 상실됩니다. 작년 총선은 이미 실패했죠. 그것도 크게 실패했습니다. 지난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도 대통령 권력도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마저도 져버리면 어떤 기반을 가지고 다음 정권 교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위기감을 지금 현재 윤한홍 의원이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홍익표/김성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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