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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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16 16:21본문
이 지점은 우리를 세 번째 반대 의견으로 이끈다. 이 반대 의견은 난민 보호에 대한 견고한 개념이 회원국들이 난민 지위와 관련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는 거리가 먼 이유로 특정 유형의 난민을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고정적이고 엄격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비이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견고한 접근 방식이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세계 어느 곳에서든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력히 거부해 온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 대한 정책을 안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시기적절한 접근 방식이 다양한 지역의 난민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보다는 장기적인 수용 능력을 늘리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동 출신 난민과 같은 원치 않는 난민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견고성의 핵심인 보호 이유에 대한 우려는 일반적으로 다른 인센티브와 동기의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만연함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 이유에 대한 우려는 보호 의지가 약한 곳에서 보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 인센티브로서 제안과 위협에 대한 일편단심은 명명 및 셰이밍과 같은 다른 형태의 외교적 압력과 소프트 파워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종류의 이유를 밀어내고 정책 권장 사항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각주19 결국,올바른 이유로 동기 를 부여받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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