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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는 2035년에 2018년 대비 34%만 줄일 수 있지만, 과감하게 강화된 정책으로는 60%까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현태 연구원과 박상인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해원 교수는 26일 공동으로 진행한 통합평가모형 분석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2030년 26.2% 감축, 2035년 33.7% 감축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2035년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이 과감 목포씨티캐피탈 한 정책으로 제시한 ‘진전된 목표 시나리오’를 보면, 전력 부문에서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매년 4기가와트(GW) 수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85.2% 감축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고, 올해 한국의 해상풍력 총 설비용량은 0.3GW에 불과하다. 전력 부문이야말로 ‘과감한 정책 전환 LTI 시스템 ’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태양광 확장은 주거지와의 최소 거리 등 입지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해상풍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확산 속도를 높이려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 간 역할을 조율할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온실 지분대출 가스 다배출 업종의 근본적 구조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로운 감축기술을 빠르게 확대하는 경우 산업 전체 배출량을 33.7%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주요 기술로는 수소 기반 철강 제조, 저탄소 시멘트(LC3),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는 제도적·기술적·정치적 장벽이 존재하는데 인성저축은행 추가대출 연구진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정부가 계약기간 동안 기업에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등 고정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재정지원과 녹색 공공조달 같은 수요창출 정책, 그리고 업종별 명확한 규제와 투자 시그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비 203 재정 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현행 정책’과 ‘진전된 목표 시나리오’ 비교. 논문 갈무리


수송부문에서는 무공해차 확산, 연비기준 강화,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물(ZEB) 기준과 전기화 의무 도입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효율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진은 이번 논문에 대해 “실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경로를 정량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학술지에서 동료 평가가 진행 중인 이 논문은 학술지 게재 전 논문을 공개하는 ‘어스 아카이브’(Earth Arxiv)에 출판 전 논문 형태로 게시돼 있다.
한편, ‘2035 목표’ 수립 일정과 관련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9월 중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