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우리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나

첫째, 계엄은 한밤중의 도둑처럼 시민들의 삶에 들이닥쳤다. 바라지도 예기치도 않은 일이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필립 슈미터는 정치에서의 지나친 ‘불확실성(uncertainty)’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성을 해치고 정치 불신을 키운다고 했는데,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운 시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둘째, 계엄의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성을 상징했고, 계엄의 조기 종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실증했다. 계 게임몰 엄이 성공했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후진국으로 이끌었을지 모른다. 실패했지만 그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은 남았다. 정상적인 정치가 아닌 방법으로 상황을 뒤엎으려 했던 것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크고 강력했는데, 이를 이어받아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야 할 여야의 정치적 실력은 실망스러웠다.
셋째, 계엄은 한 불완전한 인간에게 정치체제의 바다이야기디시 운명을 맡기는 대통령제의 한계를 더 깊이 생각하게 했다. 240여 년 전 대통령제를 처음 고안한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이 고심했던 것처럼, 권력은 갖게 하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입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이번에는 입법부의 지나친 독주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계엄 이후 3권 분립은 더 나빠졌 바다이야기하는법 다. 그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다수당에 있다.
넷째, 입법부의 지나침과 독주도 문제이지만, 사법부는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법은 강자 앞에서도 당당해야 하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런 법이 없다면 혹은 그런 법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어떤 공동체도 안녕을 유지할 수 없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였지만 ‘사법의 정치 황금성게임랜드 화’는 더 큰 문제였다. 법은 공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법부 역시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법관들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를 탓한다고 사법부의 권위나 위신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섯째, 민주주의란 실패한 정부가 선거로 교체되는 체제다.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 시민은 잘못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페이퍼 스톤( 백경게임 투표지)’으로 응징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에 걸맞은 후보들의 경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을 남겼다. 선거는 한 가지 과업밖에는 할 수 없는 ‘조야한 책임 추궁 수단’이다. 현직자를 군말 없이 내보내는 일은 잘하지만, 최선의 통치자를 만드는 일은 잘하지 못한다. 유권자 시민은 정당이 내놓은 대안 가운데서만 선택할 수 있다. 정당이 나쁘면 선거를 반복해도 시민의 권능은 커지지 않는다. 지금의 두 거대 정당은 좋은 정치가를 양성하는 일에 늘 소홀했다. 무책임하게 외부 영입을 반복하다 보니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졌다. 지금 양당 어느 쪽도 의석의 30% 이상을 가질 실력은 없다. 정당의 수가 늘어야 한다. 그래야 양당 독과점 구조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다당제로 가야 한다.
여섯째, 실패한 대통령의 긴 목록을 가진 정치사는 불행하다. 정치를 잘해 온 것의 결과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임자가 잘못해서 후임 대통령이 되는 일이 한국 정치의 반복되는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악순환이 끝난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같은 대통령을 두고 한쪽의 시민이 환호하고 다른 쪽의 시민이 저주하는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게다가 대통령 개인으로 사인화(私人化)된 정부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지, 단원들의 연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거나 직접 악기를 손에 쥐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 혼자만 자유로운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거대 기구와 인원, 체계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때 비로소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목표인 ‘유능한 책임 정부’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
일곱째,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줄었다. 양당의 극단적 갈등이 한국 사회를 더욱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 제 역할을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절약하고 협동의 기회가 많아지는 사회로 한 발 나아갈 수는 있다. 인간 사회에서 선(善)은 귀하다. 정치가들이 용기를 내면 폭력이나 강제가 아니고도 악을 제어하고 선을 북돋게 할 수 있다. 최소한 벌써 10년째 계속되는 증오와 적대의 주말 거리 시위는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에 소명감을 갖는 정치가가 없다.
여덟째, 공존과 타협은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하는 정치의 비용이다.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가는 우리를 기만하는 자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감수할 일이 있음을 신중하게 말해 주는 이가 정치를 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여야 모두 정치인들의 언어가 너무 나빠진 것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말의 수준으로는 윤석열 못지않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정치는 말로 하는 인간 활동이고 그 말 덕분에 정치는 사회를 통합하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한다.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말했듯 “인간은 풍부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통의 상태보다 더 현명해지기도 하고 혹은 미치광이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말이 “현자의 계산기”가 될지 “어리석은 자들의 화폐”가 될지, 다른 누구보다 여야 정치가들이 돌아봐야 한다.
아홉째,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무례한 정치인을 ‘사이다 정치인’으로 만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적대적 언어와 야유조 말투를 앞세운 양극화된 정치 싸움은 야심가들을 양산한다. 그들이 시민의 열정을 악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같은 인물은 또 나온다. 예의 있는 사람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정치의 소명이 깃들 수 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치를 망치는 의원들도 쫓아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나쁜 정치인의 퇴출은 시민들도 나서서 도와야 할 역할이다. 윤석열로 끝내지 말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건강해질 수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