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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2019년 회사의 교섭과정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현 한화창원지회) 부분 파업 형태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2021년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김민상 부장판사)은 이 사건에 쟁점이 되는 노조법이 '위헌'이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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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를 항해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2항 위헌법률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구미 아파트 분양 오태동 풀리비에 두천 기자


노조법 41조 2항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동법 8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헌법 33조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도상환모기지론 )을 보장하는데 방위산업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활동을 제약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후 금속노조와 민주·진보 정치권에서 인용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결의대회, 헌재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왔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헌재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내 방위사업체 대부분은 창원과 거제 등 경남에 미국성적 몰려 있다. 체계업체, 1차 업체, 일반 업체 등 방산 기업만 100여 곳이 있다. 도내에 국가지정 방산업체 27개사가 있는데 이 중 창원에 59.2%(16개사)가 포진해 있다. 거제에는 군함·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한화오션이 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사업장 내 방산 부문 노동자들이 일과 시간 중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현대캐피탈 기아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조합원까지 불법파업으로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고소와 사측 압박에 따른 손해배상과 가압류 불안감에 시달렸다. 한화오션 사측은 1년여가 지난 최근에야 조합원을 상대로한 고소를 취하했다.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행동권 제약은 노조 활동 원천적 제약으로 이어진다. 방산사업장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지만 사측은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노동자와 노조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단체행동을 하면 노조는 불법파업에 내몰리고 간부와 조합원은 고소, 손배가압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방산 노동자는 "노조법은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나 현실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방산과 민수부분이 혼재된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매년 교섭 시기마다 '누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두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는 해고·형사처벌을 당하고, 사무직·연구직 같은 비현장 직종 노동자들까지도 '방산물자 관련 업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쟁의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탓에 많은 노동자가 노조를 떠나고 남은 이들은 두려움 속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재 법과 제도는 헌법 근본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헌재를 향해 "전국 방산사업장에 일하는 수만 명 노동자가 노동 3권, 노동자가 헌법에 이미 보장된 그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