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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의뢰를 받고 범죄수익 2000억 원 상당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외국 소재 부동산 몰수, 455억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친 B 씨에겐 징역 2년, A 씨의 배우자 등 5명에겐 징역 4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1~4년, 추징금 3억 4045만~17억 5000만 원이 내려졌다. 하나은행 신용대출 금리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2022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C 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으로 얻은 범죄 수익 2000억 원 상당을 외제 차 수입 후 판매, 타이어 회사 인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C 씨의 범행에 B 씨와 A 씨의 배우자, 장모, 부하직원도 동참한 법정최고금리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2017년 2월쯤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국적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금인 것처럼 세탁하는 역할을 맡아 도박 천안학자금대출 개장,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범행 기간이 4년 6개월에 이르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 중 막대한 규모를 실질적인 이득으로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각종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고 이를 시도했다"며 "이외에도 범행 수법, 동기,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죄책 대환대출 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자금 세탁 사실을 은폐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B 씨의 실명으로 7억 5600만 원을 금융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26일 '사실 nh캐피탈담보대출 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범죄수익 세탁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C 씨에 대한 국내송 환을 추진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