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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사용가치 첫 번째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금산분리 원칙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간 협업까지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소수지분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사 직접 참 전세대출금리 여가 사실상 봉쇄됐다. 보고서는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금가분리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이 꼽혔다. 보고서는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나 토큰화 자산, 결제망 등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과 지분 투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학자금대출신청기간 마지막은 '가상자산 규율 거버넌스 명확화'다. 보고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역할이 중첩된 상황을 지적하며 주관부처 일원화와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기술·산업이 융합된 구조를 전제로 하는 만큼 기존 주택구입대출 금가분리 원칙이나 단일 규제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등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책임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신한은행 신용대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