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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 신용회복제도 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부모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피해자를 또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뒤에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추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약저축 1순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협박 정도가 경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이번 사건도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 급여압류퇴직금 "고 주장했다.
이어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며 "피해자에게도 큰 잘못을 한 상태였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빙자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경찰주5일제 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성폭행 #미성년자 #무속인 #20대 #퇴마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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