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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후순위채


인천공항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 통행료가 2000원(소형차)으로 결정됐다.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청라주민은 개통과 동시에 무료 통행, 이들 외 지역에 사는 인천시민은 내년 4월부터 무료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정복 미국비자신청 인천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3연륙교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소형자 2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10t 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4400원으로 결정됐다.
유 시장은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캐피탈이자싼곳 승용차 기준 2000원을 통행료로 책정했다”면서 “인천 시민은 무료, 다른 지역 주민은 통행료 부과 방식으로 제3연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개통하는 제3연륙교에 대한 인천 시민 통행료 무료화 시점은 내년 4월이다. 3월 말까지 통행료 무료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청라주민들은 직장인 커뮤니티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감면 시스템에 등록된 인천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대여·리스 차량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인천시민이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인천시는 해당 통행료를 제 정기예금 금리계산 3연륙교 측에 대신 보전한다. 2039년까지 약 10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시 이용 감소가 예상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인천시가 2039년까지 추정한 금액은 약 1900억원이다. 인천시는 기존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실제 징수하는 통행료(2000~3200원)를 반영해 추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전부터 정부 지원액을 뺀 본래 통행료(6400~8400원) 손실 통행량을 기준으로 손실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인천시는 국토부가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기업(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과 각각 맺은 ‘경쟁 방지 조항’이 제3연륙교 사업의 발목을 잡은 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토부는 ‘전환교통량이 30% 미만이면 손실보상금이 없다’는 기준을 민자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면서도 협약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 그 결과 협약은 민자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고 시민 부담과 세금 낭비를 심화시켰다”면서 영종대교 민자사업 협약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 시장은 영종·청라 개발 당시 토지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한 LH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유 시장은 “LH는 제3연륙교 추진으로 얻게된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재원과 손실보상금에 우선 충당히고, 장기간 착공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 추가 부담, 분양가에 이미 반영된 건설비 이자까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수입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채산제도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해 제3연륙교와 청라IC 무료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연륙교와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인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공항은 전 국민과 세계인이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이라면서 “공항접근로와 인프라에 대한 책임 주체는 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진입로를 관리할 법적 근거와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선 제3연륙교를 인수·운영하고, 향후 인천대교와 인천대교도 인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는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을 보여 통행료 결정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