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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치러진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주권정부'를 내걸고 출범한 새 정권은 '이동권은 국민 기본권'이라는 철학 아래 모빌리티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다양한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집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모빌리티 정책은 단순히 '탈 것'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동의 방식, 교통의 구조, 모빌리티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교통비 학자금대출일반대출 부담 완화, 교통격차 해소,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이라는 세 갈래로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전국 통합 정액형 교통패스 제도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다. 청년패스,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대중교통 정액권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수 가족명의핸드폰 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일정 금액으로 거리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는 전국적인 대중교통 인프라의 고른 배치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가 하루에 몇 회만 운행되는 등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패스를 도입해도 이를 쓸 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정감사 있는 교통수단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실효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충전 인프라 확대에 방점을 찍고 주거지·직장·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완속·급속 충전소를 대거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100% 무공해차 기업은행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전환이 추진되며 시내버스와 택시 등 영업용 차에 대한 무공해차 전환도 지원한다. 
 이 같은 무공해차 전환책은 미래 모빌리티 기반 확대와도 맞닿아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시범운행지구 확대, 데이터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사업도 공역관리, 버티포트 및 운영 플랫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채용 등 물리적 인프라 선투자와 민간 협업을 통한 실증사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통약자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비율 확대, 어린이·고령자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스마트 횡단보도 및 감속 유도시설 설치 등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지역별 맞춤 공약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는 GTX A·B·C노선 조기 완공, 수도권 서부광역급행철도 신설 등이 포함됐고 강원권은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복원,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호남권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완공 및 KTX 연장, 영남권은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 제주도는 전기차 100% 섬 실현 및 친환경 해상교통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이동권은 복지와 평등의 문제이자 기후위기 대응 출발점"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통수단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이동 자체의 구조를 바꾸려는 이번 시도는 단기적 효과보다 구조적 전환에 방점을 둔 접근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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