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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국무회의.
정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지 단 하루 만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 신규사업자대출 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정조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아직 새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신용대출 dti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현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 정품 멀티샵 루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민생법안이 아닌 특검법을 선택하며, 벌써부터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민/국 감정가협회 민의힘 원내대변인]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합니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 이렇게 빨리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하며, 검찰 개혁의 고삐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란종식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기능별규율체제 , 정권 초기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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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4328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