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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5조원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가 R&D(연구·개발) 확대 등 성장 동력 예산과 함께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같은 이재명표 예산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 내달 3일 국회에 황금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54조7000억원) 많다. 증가율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씀씀이가 8.9% 불어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다. 증가액은 2005년 공식 통계 집계 이후 최대로 총지출이 49조7000억원 불어난 2022년의 직전 최대치를 고쳐썼다. 한국창업진흥원 정부는 총지출을 연 평균 3.5%씩 늘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파기하고 ‘재정 투입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도 건전해진다’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1.9%인 잠재 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재정 투 제일저축은행 입을 늘리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만 7세 이하에게만 주던 1명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8세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선심성 돈 풀기 예산이라는 논란이 여전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현금 지원 사업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전국 지자체가 24조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1조1 아파트 매매 대출 5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세가 심한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내년에 첫발을 뗀다.
이처럼 씀씀이를 큰 폭으로 늘렸지만 국세수입 등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53 이세로 조8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9조원 적자다. 적자 살림을 메우려 적자성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올해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가 내년말에는 1400조원대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