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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수호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6 22: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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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감추고 개입한 사건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일탈인지 조직적 개입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된 가운데 제명 징계건으로 한 의원과 껄끄러운 국민의힘도 이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단일대오로 총리실 비판에 본격 가세했다. 사찰 여부를 떠나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의원 사찰 논란을 일으킨 해당 공무원을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과 우호적인 비당권파 의원은 물론이고 중진 등 계파를 불문하고 “민주주의 파괴”라며 한성숙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한 의원과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를 낸 것부터 이번 건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었음을 방증한다.
복기하면 할수록 황당한 사건이다. 총리실 소속 A과장은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 의원의 기자회견에 불쑥 끼어들며 한 총리 관련 질문을 공격적으로 했다. “일반인”이라고 속인 뒤 추가 질문까지 하려다 제지당했고 나중에 총리실 직원임이 밝혀졌다. 총리실은 이번 일에 대해 한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A과장이 공개 장소에서 열리던 기자회견장을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중앙부처 공보조직이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긴 하나 기자도 아닌 공무원이 신분을 감추고 의원 브리핑에서 질의 공세를 한 것은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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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도 아닌 간부급이 ‘우연히’ ‘즉흥적으로’ 나섰다는 해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나. 질의 내용도 총리 옹호로 일관했고 총리와 간부들이 모인 채팅방에 접속한 모습도 포착됐다. “야당 의원 사찰은 과한 말씀”(한 총리)이라고 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 아니라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만한 사안이다. 특히 A과장이 정무직 ‘어공’이 아닌 직업공무원인 ‘늘공’이란 。에서 공직의 정치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직 기강 해이가 아닐 수 없다. 국회나 감사원이 나서서라도 중립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태 전말을 밝혀야 하고 A과장에겐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정쟁 차원이 아니기에 여당도 재발 방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자회견에 불쑥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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