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반발했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접견하며 항소 여부를 논의한단 계획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모두 1천 2백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인정, 양형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한 특검팀으로선 구형했던 사형이 아닌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리 게임릴사이트 검토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일부 하급자들 역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이들에 대한 항소도 함께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오늘 구치소 접견을 거쳐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 논의에 나설 계획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어제 법리,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반발하며 상급심 골드몽게임 에서 다퉈보겠단 뜻을 내비침과 동시에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다, 항소의 실익이 있을지 회의감도 표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단 점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8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징역 알라딘릴게임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일먼저 불복 취지로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다시 한 번 내란임을 분명히 인정했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죠?
한국릴게임 [기자]
항소심으로 가게 된다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되는데, 이미 2개 재판부가 꾸려진 상황이고 다음 주 월요일 정식 가동을 앞둔 상황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 부터, 계엄의 목적, 준비 시점 등을 둘러싸고 상급심의 재판단 국면으로 들어갈 전망인데요.
어제 재 릴게임야마토 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이 국헌 문란에 있었다고 못 박으면서, 메시지 계엄 같은 윤 전 대통령 주장들을 모두 일축했죠.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계엄이 내란이란 점에도 궤를 같이했습니다.
다만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 한덕수 재판부와 달리, 계엄 선포를 장기 독재 의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 다소 엇갈린 시선도 보였고요.
감형 사유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과 초범, 고령 등을 꼽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 재판 진행 상황 소식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오전에 종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불출석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만 속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재판관 임명 과정을 두고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측이 특검 제출 조서들의 원본성을 문제삼으며 반발해 결국 조서 제시 없이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특검 측은 재판 절차 지연 의도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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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